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중에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 고발되어 왔는데요. 잇따른 고발에도 공직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성추행 사건

2017년 당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는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A 씨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 한 이후에도 외교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어?
A 씨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개인 문제라며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요. 현재 A 씨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A 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도 뉴질랜드 당국은 조사를 진행해왔는데요. 뉴질랜드 법원이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외교부는 협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교부가 무시로 일관하자 뉴질랜드 총리가 이번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더라

청와대는 30여 분간의 통화 내용 중 말미에 짧게 나왔던 이야기라며 사건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대화는 전혀 사소할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고발되었음에도 공직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난 바가지를 고치지도 바꾸지도 않으니 바깥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관의 성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다만 정상 간의 대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국민도 지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성비위 사건에 대해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수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존재하고 있을 고위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금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의 문제점 역시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