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 2022.07.16 (토)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총 114명

-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년 492명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자살 원인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