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본문 바로가기

당헌·당규

Total 13건 1 페이지

기본소득당 당헌

전문 다운받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기본소득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자치구·시·군별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당 규약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자치구·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률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재입당, 이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한다.


제5조 (당비)

① 당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특별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비 배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당헌·당규가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행사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실질적 평등의 실현)

① 우리 당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당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현을 위해,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모든 선거구에 선출정수 1/3을 여성명부로 배정하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재입당, 이적 등 당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당무위원

  7. 예산결산위원장

  8. 선거관리위원장

  9. 당기위원장 

  10. 정책연구소장

  11. 상임고문

  12. 시·도당 위원장

  13. 시·도당 부위원장 

  14.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15. 당 소속 국회의원

  16.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7.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8. 선출직 대의원

③ 제2항 제18호 선출직 대의원은 300인 이하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은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 규정을 적용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 수와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 (권한)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합당, 해산 의결

2. 강령과 기본정책 제정, 개정

3. 당헌 제정, 개정

4. 시·도당 해산 승인

5.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6. 공직선거후보자 인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7. 당무위원회가 부의한 중요한 안건 의결

8.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12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하여 당무위원회 산하에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전국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시·도당 위원장

  7.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10.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11. 임명직 당무위원

③ 제2항 제11호 임명직 당무위원은 3인 이하로 하며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2.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3.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4. 당규 제정, 개정, 폐지

5. 당헌·당규 유권해석

6. 시·도당 창당 승인, 승인 취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7. 직능·의제조직 설치 승인, 승인 취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해산

8.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9.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동의

10.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11. 공직선거후보자 인준(재선거, 보궐선거)

12.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

13.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16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분기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제17조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으로 동시에 선출한다.

②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내에 당원 직선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단,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사무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최고위원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단,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⑥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1인

  2. 원내대표 1인

  3. 선출직 최고위원 3인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1인

  5. 임명직 최고위원 1인

③ 제2항 제5호 임명직 최고위원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9조 (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시행세칙 제정, 개정, 폐지

4. 의원총회 소집 요구

5.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

6. 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7.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8. 지역위원장 임명 동의

9.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20조 (최고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당대표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 등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2. 주요 회의 소집, 주재

  3. 당직 추천, 임면

  4. 예산 편성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당대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 (상임고문과 고문)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와 그에 준하는 원로를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주요 당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고문단 직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대변인)

① 당대표는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임명한다. 

② 대변인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 (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총국


제25조 (사무총국)

① 당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인 이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총국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6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위원 등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대표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 (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최고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 소집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28조 (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을 책임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원내대표 선출과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29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 연구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는다. 

③ 정책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소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30조 (시·도당의 지위와 명칭)

① 시·도당은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 공식 명칭은 법률에 따라 ‘기본소득당 OO시(도)당’으로 하되, ‘OO기본소득당’의 약칭을 쓸 수 있다. 


제31조 (시·도당 창당)

① 시·도당 창당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도당 창당대회는 참석한 당원을 성원으로 하며 위원장 선출 등을 처리한다.

③ 시·도당 창당은 당무위원회가 승인하며 승인 요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동일하다. 

④ 창당 승인 이후 1개월 내에 창당 과정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무위원회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창당준비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시·도당 사고 판정)

사고 시·도당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시·도당 위원장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3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부위원장

  3. 시·도당 사무처장

  4. 지역위원장

  5. 시·도당 감사

  6.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7.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8.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9. 시·도당 소속 직능·의제조직 지부장

  10. 시·도당 소속 선출직 대의원


제34조 (의장)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권한)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해산

  2. 시·도당 규약 제정, 개정, 폐지

  3. 시·도당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4. 시·도당 부위원장 선출

  5. 시·도당 감사 선출  6. 최고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의결 

  7.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

  8.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제1항 제1호를 결정한 때에도 전국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에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37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당무 집행에 관한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부위원장

  3. 시·도당 사무처장

  4. 지역위원장

  5.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6.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7.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8. 시·도당 소속 직능·의제조직 지부장

  9. 임명직 운영위원

③ 제2항 제9호 임명직 운영위원은 3인 이하로 하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8조 (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당무 심의, 의결

  2. 시·도당 주요 정책 심의, 의결

  3. 시·도당 규약 유권해석

  4. 시·도당 지역위원장 추천

  5. 시·도당 사무처장 임명 동의

  6.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7. 시·도당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8.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0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시·도당 위원장


제41조 (선출과 임기)

①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시·도당 부위원장,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단, 6개월 내에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권한대행 임기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시·도당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부위원장,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사무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 (지위와 권한)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3. 시·도당 예산 편성

  4. 시·도당 당직 추천, 임면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시·도당 위원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부위원장)

① 시·도당 부위원장은 2인까지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시·도당 부위원장 임기는 다음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44조 (사무처)
① 시·도당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특별기구)
① 시·도당 위원장은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46조 (지위와 명칭)

① 지역위원회는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 공식 명칭은 ‘OO시(군·구)지역위원회’로 하되, ‘OO시(군·구)위원회’의 약칭을 쓸 수 있다.


제47조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당무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대의원

  3. 임명직 운영위원

③ 제2항 제3호 임명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재적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역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당원총회를 소집하여 지역위원회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 당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단, 미창당 시·도의 지역위원장은 별도의 추천없이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8장 직능·의제조직

제49조 (지위와 명칭)
① 직능·의제조직은 각 직능·의제운동 형성과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각 직능·의제 영역에서 당을 대표한다. 

② 직능·의제조직 공식 명칭은 직능·의제조직 목적을 담아 ‘OO위원회’로 하되, ‘OO위원회’ 이하로 직능·의제조직이 정한 별도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0조 (설치요건 등)
① 직능·의제조직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설치 목적

  2. 타 직능·의제조직과 중복되지 않는 권리당원 1% 이상의 회원

  3.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

② 사고 직능·의제조직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해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③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 (운영위원회)
①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는 직능·의제조직 당무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②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2. 직능·의제조직 부위원장

  3. 직능·의제조직 지역지부장

  4. 임명직 운영위원

③ 제2항 제4호 임명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는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재적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회원총회를 소집하여 직능·의제조직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직능·의제조직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위원장)
①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을 대표하고 직능·의제조직 당무를 통할한다. 

②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총회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능·의제조직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3조 (지역지부)
① 직능·의제조직 소속 권리당원 10인 이상이 모인 시·도당에 직능·의제조직 지역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직능·의제조직 지역지부장은 소속 권리당원 1/3 이상의 추천으로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직능·의제조직 지역지부장 임기는 다음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직능·의제조직 지역지부와 지역지부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시·도당의 해당 직능·의제조직을 대표하는 ‘OO시·도당 OO위원회’와 ‘OO시·도당 OO위원장’이 된다.

제9장 재정

제54조 (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회계)
① 당 재정의 민주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⑥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와 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선거

제58조 (선출방법)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하고 당헌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인준한 뒤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③ 선출직 당직자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선거구 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④ 당직선거,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 선거인 등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선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선출정수에 따른 선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직능·의제조직위원장, 대의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당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관리에 관한 당규 해석 권한과 선거효력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당직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선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예비후보 등록일 15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단,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이 된 자는 해당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공직선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선거대책기구)
①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2. 시·도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② 제1항 각급 선거대책기구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 공직선거 기획과 준비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선거대책기구와 선거기획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62조 (포상)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은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대표가 결정한다.


제63조 (징계)
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 종류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 (당기위원회)
① 당원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당기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⑥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기위원회 징계 절차 외에 의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당기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65조 (의사정족수)
① 각급 회의는 재적 구성원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당직선거,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선거인 1/3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제66조 (의결정족수)
① 합당과 해산에 관한 안건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소집된 총회 안건은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2항 이외 안건은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원격영상회의)
당내 모든 회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방식 또는 국회법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68조 (서면결의의 금지)
대의기관의 결의와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69조 (합당과 해산)
① 합당은 전국대의원대회가 결정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수임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산은 전국대의원대회가 결정한다.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한 수임기구가 재산과 부채를 청산한다.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에도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수임기구 권한과 청산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 (법정서류와 인장 등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정서류와 인장, 당원명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서류 등의 종류와 인계 기한 등은 정당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71조 (민주적 운영)
당 조직과 활동에서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령과 당헌·당규의 취지를 준용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와 운영 방식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단, 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당무위원회, 당기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부칙

부칙 (2020. 1. 19.)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①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창당대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창당대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4.)


제1조 (효력 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임기보장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잔여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전국운영위원에 한하여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자격을 보장한다. 단,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전국운영위원은 이 당헌이 의결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직속기관 재설치)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직속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당원총회 이후 첫 전국대의원대회 혹은 당무위원회에서 신규로 임명한다. 단, 해당 회의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 (2024. 2. 3.)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제15조 제7호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을 당무위원회에게 위임하며, 제4조 당원, 제5조 당비 및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당규를 제정하여 이를 기존 당규에 우선한다.


부칙 (2024. 4. 30.)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8.)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잔여임기보장 등에 관한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공동위원장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부위원장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한다. 

② 당헌 개정으로 지역위원장이 임명직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역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이전 당헌이 정한 바대로 대의원 지위를 보장한다.


부칙 (2025. 5.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검색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