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본소득,
오늘날 분열과 갈등을 통합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기획입니다.
기본소득은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무조건 지급합니다.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등의 조건이 없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있는 활동의 기반입니다.
나의 시간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을 때, 나의 삶과 우리 사회는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는 가구 형태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다는 원칙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구성할 수 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소득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스스로 소비와 투자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개인이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일까요? 모든 공동체에는 공통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땅, 물, 바람 같은 자연적 공유부와 전통과 유산, 사회구성원의 집합적 공동활동 등 인공적 공유부에 기반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서 나온 이득을 가장 정당하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통해 공유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분배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01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중립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탄소세는 탄소배당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탄소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탄소세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02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주민과 나누면 어떨까요?
신안에서는 이미 햇빛바람연금으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연금같은 공유지분형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03
코로나 재난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 해소를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입니다.
04
AI의 발전이 매일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투자하고 모두가 배당받는 디지털혁신연금은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을 달성하고
혁신의 성과는 모두에게 나누는 분배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오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의 존엄에서 출발해 공유의 가치에 도달하는 기본소득,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여기에 필요한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삶을 상상해봅시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
나의 시간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봅시다.
더 나아가, 정치와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생태적 전환을 앞당기는 세상을 그려봅시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
기본소득이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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