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코로나로 공무원 재해사망 늘었다..

용혜인, “질병사망 70% 증가, 감염병 원인 커”

─ 공무원 재해는 산재통계에서 제외돼.. 용혜인 의원, “산재통계 통합관리해야”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 1년, 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질병재해사망이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나 늘었다.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용혜인 의원실에 답변했다. 

또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

용혜인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9-2020 공무상 재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