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전국어민회총연맹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26년 4월 6일(월) 14:00

□ 장소: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어민회 분들은 참 자주 찾아뵙는데, 이곳 영광에서 김영복 회장님과 함께 조합원 분들을 뵙게 되니 또 새롭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이 중동발 전쟁위기 이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영 압박입니다. 면세유 중 경유 비중이 80% 이상이고 연근해어업의 출어비 중 연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유류비가 어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민생위기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니 면세유 지원 468억원이 편성된 걸 확인했습니다. 어업용 면세 경유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6개월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리터당 115.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겪는 고통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이 인상된 것과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진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원 상한액을 리터당 115원 수준으로 잡아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금액 수준도 400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소급 적용해서 피해보상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경안에는 소급 적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정한 추경 처리 시한이 10일인데, 그 전까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에서 기본소득당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점도 있으시리라 생각해서, 오늘 어민회 분들에게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 분들 중에는 바닷가와 해상에 풍력발전이 들어서는 것이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산업적으로도, 국민 생존의 차원에서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속도감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조건 추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풍력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면, 공공의 주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이익을 함께 공유받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여야 18명 의원들과 함께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의 요건으로 최대 20% 이내의 사업지분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그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토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농어촌 지역이 신안군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민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어민들에게 1인당 수십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면, 어업 소득의 등락에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익공유제와 별개로 어업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을 포함한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도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어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와 소통,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만의 사례가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만이 해상풍력 모범국으로 올라서 있는데요. 어민들에 대한 보상 수준과 체계가 잘 발달해 수용성을 높인 것이 성공 비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참여 제안 시 어민들과의 협의를 의무화해서 어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운영 역시 어업인 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함께, 영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빛 핵발전소 문제입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맞지 않고,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핵발전은 축소·폐지하자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곳 영광 앞바다는 핵발전소 냉각수로 인해 생선들의 먹이가 되는 갑각류 저서생물 개체수가 감소하고 어종 개체수도 줄었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지역 상생협력자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보상액이 실제 피해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그렇게 확보된 계통망을 재생에너지 계통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고도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공학적으로 봐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와 한번 켜면 일정량을 계속 발전해야 하는 핵발전은 전력망 안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조절하려고 핵발전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도 핵발전을 단순히 필요불가결한 것처럼 규정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의 긴 전망 속에서 과학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줄여야 할 건, 줄여야 합니다.

핵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이 어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은 농어민 기본소득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전남 전체 농어촌 지역으로 2027년부터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5곳 추가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도, 기본소득당이 전어총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민들의 생생한 말씀 귀담아 듣고, 기본소득당이 어촌과 어민들의 정당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