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순천 현장 호남선대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2호 공약 발표 "동부권 산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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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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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4. 7. (화) 14: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당대표 비서실장 양다혜 010-5624-5529
기본소득당, 순천 현장 호남선대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2호 공약 발표 "동부권 산업혁신"
─ 수소환원제철·석유화학 고부가가치화·첨단산업 연계·산업혁신기금 2조원 4대 과제 제시
─ "일방적 보조금 아닌 공공지분 확보… 투자 수익은 전남광주특별시민 모두에게 배당"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7일(화) 오후 2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호남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2호 공약 '전남광주 동부권 산업혁신'을 발표했다. 전날 광주에서 1호 공약 '햇빛바람 특별시'를 발표한 데 이어 연속으로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이다.
○ 이번 공약의 배경은 전남 동부권 산업의 구조적 위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0조원으로 전남 GRDP의 12%를 차지하지만,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중국의 시장 장악으로 철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역시 중국의 추격과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사업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동부권 산업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치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용 대표는 이를 타개할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및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광양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추진, 철강산업법 제25조 개정)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R&D 지원 강화·AI 전환 지원·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피해 노동자 보호) ▲동부권 소재부품장비·AI반도체 응용산업·이차전지 등 첨단 연관산업 집중 육성 ▲전남광주 산업혁신기금 조성(통합지원금 2조원 이상 투자, 공공지분 확보 및 수익 시민 배당)이 핵심이다.
○ 4대 과제 중 산업혁신기금은 통합지원금 2조원 이상을 동부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일방적 보조금 지급이 아닌 공공지분 확보 방식으로, 투자 수익은 전남광주특별시민 모두에게 배당한다. 용 대표는 "AI 전환으로 K자형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 산업혁신의 성과를 시민 모두가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광양 포스코노동조합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동부권 산업혁신 방향을 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오후에는 순천 아랫장 상인회 간담회·시장 인사, 전남 동부권 사회연대경제 간담회까지 이어가며 전남 동부권 각계각층과 폭넓게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 행사 사진은 행사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끝.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기본소득당 전남광주 대도약 2호 공약 <전남광주 동부권 산업혁신>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기본소득당의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주, 광주에서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가 직접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공약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어제는 제1호 공약으로 전남광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 공약을 말씀드렸고 직접 영광에 가서 주민분들과 특히 어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오늘은 동부권 산업혁신 공약 발표에 앞서 광양제철의 포스코노동조합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곧 발표드릴 내용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과 직접 공약을 두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기본소득당의 공약이 현장의 지지를 토대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적 산업벨트인 동부권 산업혁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철강의 세계 시장을 이미 중국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0조원, 전남 GRDP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위기가 광양은 말할 것도 없고 전남의 위기인 셈입니다. 여수에 밀집해 있는 석유화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추격에 국제 시장을 잃어가면서 사업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제 질서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전남 동부권의 산업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부권 산업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치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 동부권 산업혁신에 대한 비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위기에 빠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재확보하는 것, 그리고 호남지역 전체의 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하여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이곳 동부권에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소환원제철 방식의 저탄소 철강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강업의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철강 개발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기술의 경로도 수소환원제철로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철강산업이 현재의 탄소 제철에서 수소환원제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철강산업법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시 생산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법 제25조를 개정해 저탄소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책에 전기요금 감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기본소득당의 재생에너지 공약의 하나인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하면 이곳 동부권 또는 서남권에서 생산한 값싼 재생에너지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비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제품은 경쟁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태양광 소재, 의료용 플라스틱, 친환경 수지,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부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석유화학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현행법에 통계 작성과 수입동향 조사만 있는 국가 지원책을 철강산업법처럼 공공투자, 부지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들어가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 만료되는 여수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조건부로 계속 유지해 지역의 실직자, 일용근로자, 재직자, 화물운수종사자,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호남 전체의 첨단산업화 정책에 맞춰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동부권에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호남 전체를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정책입니다. 오랜시간 축적된 동부권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AI반도체 응용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응용산업을 특화 발전시킨다면 동부권 산업은 호남 전체의 산업 발전 계획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구상과도 일치합니다.
넷째, 전남 동부권 산업 혁신을 위한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그 수익은 전남광주통합시민 모두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남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해온 지역입니다. 전남 동부권 산업과 경제가 활기를 띄게 만드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전략적 과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전남광주통합시에 첨단산업 투자 목적의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중 최소 10%, 2조원 규모 이상을 동부권의 산업혁신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중 투자 대상은 위에서 밝힌 철강과 석유화학 고부가치화 기업, 첨단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응용산업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전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 즉,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일자리가 축소되며 K자형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이기에 더욱 이익공유제가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남광주 동부권의 산업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전남광주특별시민 모두의 경제적 삶의 질 개선이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공공이 투자한 만큼은 공공이 지분을 확보하고 그 투자 수익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하는 전남광주 산업혁신기금과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곳 전남의 동부권은 오랜시간 전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국제 질서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동부권 산업혁신에 큰 역할을 해야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탈탄소 전환, AI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이 우리 전남 동부권 산업에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동부권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전남광주특별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AI전환과 산업혁신을 오랜시간 연구하고 준비해온 정당, 지역 산업 혁신과 지역 주민 소득 증진의 선순환의 대안을 갖춘 정당,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우리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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