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10. (금) 09:4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지선 1호 공약 ‘기본소득 지방시대’ 발표 

“지방에서 미래를, 모두에게 기본을”

─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AI 산업혁신과 기본소득·기본경제 통한 주민 이익공유 비전 제시

─ 산업혁신·기본소득·기본경제·지방정치혁신·인권도시 5대 과제 발표

○ 기본소득당이 4월 10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준호 정책본부장과 노서영·문미정·이승석·최승현 중앙선대위원이 함께했다.

○ 용 위원장은 “지방 인구가 줄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규모 국가투자는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국가적 투자가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없다면, 10년을 앞서가려다 100년을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지방소멸의 실질적 해법으로 내놓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공공 주도의 산업혁신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완성하고, 산업투자의 이익을 주민이 직접 누리는 이익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 비전”이라며 “민주당이 주저하는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길을 기본소득당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앞장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 정책본부장은 ‘지방에서 미래를, 모두에게 기본을, 구태 정치 심판’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5대 과제 발표에 나섰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5대 과제는 각각 ▲에너지·AI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지방 대도약 실현 ▲누구든 어디 살든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실현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실현 ▲구태 정치 타파, 지방 정치 혁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실현으로 구성됐다.

○ 지방 대도약의 핵심은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 펀드’를 신설하여 지역에서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그 투자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6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재원으로 지방이 에너지·AI 전환을 주도하도록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최상급 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방 혁신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전환을 촉진한다.

○ 모든 국민에게 기초 생계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확대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국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금액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18세까지, 청년 기본소득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토지배당·탄소배당, 해상풍력 이익공유제, AI 시대를 대비한 권역별 공공컴퓨팅센터 구축과 수익 배당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층적인 기본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 삶에 꼭 필요한 의료·주거·돌봄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기본경제’ 공약도 제시됐다. 지자체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공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 구태 정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 혁신도 약속했다.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과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개혁으로 지방 정부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발안·주민 투표 청구인 수를 낮춰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혈세 낭비 외유성 해외 연수와 불법 계엄·내란 옹호 언행은 금지한다.

○ 나아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생활동반자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보장하고, 통합돌봄 예산 확대·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성평등한 돌봄사회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오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당이 6년간 외쳐온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지역에 퍼지고 있지만 확산은 너무나 더디다”며,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기본사회 실현을 앞당기고, 내란의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역사의 뒤편으로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48llsxJKS0jHWE6rOYH3GloDm8ZQunV?usp=sharing)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모두발언문.

[참고2] 오준호 정책본부장 발표문. 

[별첨] 기본소득당 6·3지방선거 1호 공약 ‘기본소득 지방시대’. 끝.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모두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대표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발표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 내내 직접 호남에 살며 민생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 어느 면 단위 마을에 가니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마을도 없어진다”.

인구가 줄고, 마을이 비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동시에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규모 국가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껏 지방 투자의 이익은 지주, 토건 산업, 특혜 대기업, 그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생산만 혁신하고 분배를 혁신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대중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지방자치, 노무현이 열어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30여 년의 지방정책은 다시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통합 20조를 비롯한 지방주도성장의 국가적 투자가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없다면, 10년을 앞서가려다 100년을 후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책임 있게 그 해답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 이것이 기본소득당의 답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다가오는 행정통합·산업혁신·지역소멸 시대의 선명한 대안입니다. AI 대전환·지역소멸·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하나의 선명한 정책적 해법으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지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에서 미래를’입니다. 재생에너지·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공공이 주도해 투자하고, 그 결실을 주민 모두와 나누는 이익공유 경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기본을’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농어촌 기본소득을 쌓아 올려 기본소득 안전망을 완성하고, 의료·돌봄·교통·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순환하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지방 산업의 혁신이 주민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청년이 돌아오고, 마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지방소멸의 실질적 해법입니다.

다른 당의 지선 1호 공약 발표를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그냥해드림센터’입니다. 국민의힘의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입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와 수도권 치중 정책입니다.

AI 대전환 앞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에,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답해야 할 두 거대양당 어느 쪽도 대한민국의 지방비전을 책임 있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사회권 선진국을 외치지만, 지방 관련 제안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쇄빙선다운, 진보정당다운 AI 시대의 대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보완합니다.

공공이 투자하고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 경제,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과실을 주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지역순환 경제, 이것이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주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는 그 길을 지방의회에서 먼저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게,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비전을 경합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5대 과제 26대 공약으로 완성된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현실가능한 시행 경로를 갖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지방비전이라고 자부합니다.

각 정당들이 인기영합 공약 경쟁에 머물 때,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미래 비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쇄빙선답게 정책과 대안을 선도하겠습니다. 유권자의 바람대로 선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번 6·3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본소득당의 각오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첫째, 무능·무책임·무도로 지방을 망쳐온 극우내란 정치를 지방정치에서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둘째, 민주진보 전체를 지방 중심 대도약을 위한 정책 경쟁의 공론장으로 견인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잘하기’ 선거를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소득당답게 이번 지선을 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안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공론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열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흐르면 지방이 삽니다!

기본소득당이 앞장서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자세한 공약 내용은 오준호 정책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오준호 정책본부장 발표문

기본소득 지방시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오준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이 6년간 줄곧 외쳐온 정책들이 현실에 싹트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지역에 퍼져갑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 지방 불균형의 정의롭고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확산은 너무나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결심했습니다. 오늘,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비전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공개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기획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적극적 공공투자로 지방 산업을 혁신하고, 그 이익을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되돌려주는 이익 공유 경제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누구든 어디 살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서비스를 보장받는 인간 존중 사회의 이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위한 3대 비전, 5대 과제, 26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대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 지방에서 미래를! 과감한 공공 산업투자와 적극적 행정 통합, 인재 육성 정책으로 지방 대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전 둘, 모두에게 기본을! 지방 발전이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돌아오는 혁신적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전 셋, 구태 정치 심판! 민주주의 좀먹는 극우 정치, 대전환의 비전 없는 낡은 정치를 심판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부분은 5대 과제와 공약입니다. 2026년에 맞춰 26대 공약을 준비했고, 오늘은 대표 공약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봐주십시오.

5대 과제 하나. 에너지·AI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지방 대도약 실현! 

기본소득당은 소멸 위기 지역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처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AI 전환을 주도하자고 제안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곧 60조 원이 지방에 배분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혁신 산업 육성에 쓰이게 할 구체적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 펀드’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역공유부 펀드는 지역에서 에너지·AI 전환을 이끌 앵커 투자자 노릇을 하며, 투자 수익은 주민배당으로 주민과 공유합니다. 이는 혁신과 분배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상급 연구 인프라를 가진 ‘지방 혁신 캠퍼스’를 조성,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구상과 맞춰,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중심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대 과제 둘. 누구든 어디 살든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실현!

이번 선거, 많은 기본소득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약들이 파편적이고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초 생계 이상 충분한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쌓아 올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18세까지,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을 지급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며, 주민참여형 태양광 이익공유제를 확대하겠습니다. AI 시대 필수인 권역별 공공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수익은 주민배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조세 수입뿐 아니라, 공유부의 적극적 발굴과 이익 공유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5대 과제 셋.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실현!

오늘날 경제는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그만큼 외부 충격에 허약합니다. 그러므로 식량·의료·돌봄·주거·에너지 등 인간다운 삶에 필수 재화와 서비스는 지역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경제’입니다. 튼튼한 기본경제를 구축해 어떤 외부 충격에도 주민의 인간다움을 지키겠습니다.

기본경제의 동반자는 사회연대경제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입법과 함께, 지자체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제도화하여 이재명 정부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공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지자체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열겠습니다. 동시에,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대 과제 넷. 구태 정치 타파, 지방 정치 혁신!

돈 공천, 갑질, 막말, 세금 낭비, 내란 옹호까지, 기득권 세력의 구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백년하청입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개혁적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로 더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 민주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지자체장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지방정부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광역의회는 전면 비례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발안과 주민 투표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고, 주민 발안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자동으로 주민 투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혈세 낭비 외유성 해외 연수는 막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회가 해외 연수 목적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주적 기본조차 못 갖춘 지방의원은 퇴출하겠습니다.

5대 과제 다섯.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실현!

인권도시는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이주민과 상생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주여성 긴급 지원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이중·삼중의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전국에 확대하고, 광역·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휠체어 사용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 국회 입법과 함께, 지자체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시민결합 가정이 결혼가정에 준하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누리도록 돕겠습니다.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위해 통합돌봄 예산을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확대와 비정형노동자 육아휴직 권리 보장으로 일도 돌봄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대선과 총선 등 큰 도전을 돌파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6.3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실한 대안 정당이 되어, 개혁의 용기를 잃고 있는 거대 여당에 경종을 울리고, 내란의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역사의 뒤편으로 청산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이 선택할 ‘프로젝트 헤일메리’ 곧 결정적 승부수가 되겠다고 자임합니다. 오늘의 3대 비전, 5대 과제, 26대 공약을 통해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