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석: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노서영·문미정·신지혜·이승석·최승현·박기홍 중앙선대위원

※ 발언 내용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개헌에 트집잡는 장동혁 대표·국민의힘 비판, 개헌 협조 촉구

-노서영 중앙선대위원: 청년후보단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 소개, 오세훈 시장 및 기성정당 청년정책 비판, ‘청년 기본사회’ 약속

-문미정 중앙선대위원: 생명안전기본법 조속 입법 촉구, 기본소득당 첫 기초의원 당선 의지 천명

-신지혜 중앙선대위원: 정개특위 연이틀 취소 비판, 부정선거 음모론 앞세워 회의 파행시키는 국민의힘 규탄, 민주당 개혁 촉구

-최승현 중앙선대위원: AI 시대 기본소득 배분 중요, 전상미·박은영·김혁 노동 후보 소개, 노동특보단 구성·노동선대위 출범 예고

■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개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안을 두고 중임제가 어떻다, 연임제가 어떻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개헌안 어디에 중임·연임 얘기가 나옵니까.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명확합니다. 5·18 광주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의 민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 불법 계엄을 원천 봉쇄하는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헌법적 토대 마련.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5·18과 부마항쟁의 민주정신을 이 나라 헌정 정신으로 인정하는가, 아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동의하는가, 아닌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불법계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답하면 됩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지금 개헌안에도 찾아볼 수 없고, 지금 개헌으로 자동으로 이뤄질리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변명을 넘어 망상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해왔던 것처럼 민주주의도 싫고, 수도권 기득권은 지켜야겠고, 내란은 옹호해야하니 개헌이 싫다고 말하십시오.

5·18 유족 앞에서, 수십 년 지역 차별을 버텨오다 지금은 소멸 위기로 고통받는 농어촌 주민들 앞에서, 내란으로부터 국회와 광장을 지킨 국민들 앞에서, 쫄지 말고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불법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소모적 논쟁과 망상은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보수답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조건 없이 협조하십시오.

■ 노서영 중앙선대위원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원이자 청년후보단장 노서영입니다.

어제,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 청년공약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으며, 미래를 그려보기조차 버거운 청년들의 삶에 첫경력·안식년·AI기본교육을 보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청년정책을 후퇴시켜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늦게 청년을 챙기는 척 나서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학생 인턴십 플랫폼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낡디 낡은 '선별'과 '고용 창출' 정책 재탕에 불과합니다. 정작 AI 전환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현실, 무한 경쟁 속에서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통계에 잡히는 모순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한 극우 청년 후보들을 앞세울 뿐 이렇다 할 공약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인센티브, 진보정당들은 낡은 일자리 구호를 반복할 뿐입니다. AI가 청년의 삶을 직격하고 있는 시대에, 정치가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청년의 삶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기회를, 쉬고 싶은 청년에게는 소득을, 배우고 싶은 청년에게는 미래역량 강화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청년 기본사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모두의 청년정책’ 비전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당,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앞으로도 선도할 수 있는 정당, 기본소득당입니다.

어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가 도입된 2030년 청년의 삶을 예측해달라는 명령에 챗GPT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달라졌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가진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해,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 문미정 중앙선대위원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미정입니다.

4월의 안산은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마을 곳곳에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안산 25개동 전역에서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를 기억하기위해 노란꽃을 시민들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노란꽃을 나누며 그 슬픔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삼아 전당적으로 재난참사·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연대해왔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하고, 최선의 안을 조율하기 위해 다각면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7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세월호 12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 남긴 슬픔과 아픔의 역사는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반성과 성찰위에서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뒤늦은 노력마저 발목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생명과 안전 앞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처음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첫 지역위원회를 세우고, 용혜인 당대표가 직접 지역위원장으로 그 중심에 서서, 꾸준히 지역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를 만들어온 기득권 정치의 익숙한 얼굴 낡은 방식의 정치 대신, 참신한 얼굴 새로운 방식으로 안산을 변화시킬 똑부러지는 기본소득당의 정치인들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성장 안산’, ‘기본사회 안산’, ‘시민이 주인인 안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안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의회 안에서 그 약속을 책임질 홍순영, 서태성, 백미란 기초의원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가 안산에서 그리해 온 것처럼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똑닮은 정치인들의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생명안전의 도시 안산에서, 기본소득당의 첫 기초의원 당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기억을 넘어 제도로, 그리고 제도를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혜 중앙선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딱 8일 전,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셨던 날, 민주개혁진보 5당은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4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약속했던 기한인 4월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가 그저께에 이어 오늘도 취소됐습니다. 거대양당은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노력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지난 8일 동안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목 잡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할 때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했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고치지 않으면 회의를 파행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사태를 정당화하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져온 내란수괴와 손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니 발악하듯 선거 자체에 흠집을 내려한다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자신들을 당선시킨 선거를 믿지 못하겠으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몽니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말리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진보4당과 함께 정치개혁을 약속한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위헌정당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는 애달픈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승자가 모든 기득권을 누리는 민의의 왜곡을 고치지 않겠다는 자기고백으로 볼 것입니다. 거대여당의 이름에 붙은 ‘민주’의 이름을 얄팍하게 하는 책임방기를 멈추고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에 나서십시오. ‘여야합의’라는 선례를 깰 수 없다는 나약함을 던지고, 위헌정당의 정치개혁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국민주권 실현의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일에 나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일정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께 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승현 중앙선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이며,

기본소득 지방시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 최승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로봇 아틀라스는 기술이 이미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노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기술발전의 성과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주4일 안전한 일터, AI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를 슬로건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에 투자하고 성과를 나누는 AI 기본소득 선도도시,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는 안전책임도시,

쉴 권리가 보장되는 휴식권도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안전도시,

차별 없는 노동을 실현하는 상생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의 분회장을 역임했던

충남 비례대표 전상미 후보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을 했던

박은영 광주시의원 후보가 일치감치 노동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9일에는

우리은행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노동·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혁 후보가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기술의 성과를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후보 발굴을 계속면서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603명의 노동특보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4월 25일 국회에서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 권한이 생겼고,

노동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노동행정과 달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노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