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8. (화) 13: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지선 맞춤공약 2호 노동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 발표

─ 노동계와 함께 AI전환 대책 논의할 사회적 숙의공론기구 대통령직속 설치 제안…3대 우선 의제 청년고용·노동자보호·기본소득 제시

─ 용혜인 위원장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의 미래 준비해나갈 것”

○ 기본소득당이 28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맞춤공약 2호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를 발표했다. 대학생 맞춤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된 이번 노동 맞춤공약은 노동계 최대 현안인 AI 전환기 노동·분배 대책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과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김혁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공약 발표에 나섰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의 유재웅 하남지부 지부장, 정성무 하남지부 총무부장 노동특보단도 현장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 이번 공약은 AI 일자리 대체가 노동현장의 현실이 된 지금, 기술발전의 방향성과 평등한 분배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숙의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구성됐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및 양대노총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로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를 발표했다. 

○ 이는 정부·노동계와 정당·산업계·학계가 함께 새로운 노동과 분배 시스템을 논의하고 실질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숙의공론기구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범정부적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인 ‘국가대표 AI’가 본격 착수하는 올해 8월에 위원회를 함께 출범하여, 합의 결과를 신속하게 정부 과제 설정과 입법 논의로 연결하자는 비전도 제시했다. 

○ 기본소득당은 위원회가 우선 다뤄야 할 우선 의제로 ▲청년 고용 대책 마련 ▲AI 노동 감시·통제 노동자 보호 원칙 마련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마련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AI 전환의 노동시장 충격이 청년층에 가장 먼저 집중되는 만큼, 청년의 일·쉼·배움을 지원하는 기본소득당의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채용부터 해고까지 인사 전 과정에 AI가 개입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통제형 AI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으로 현행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동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의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용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감소와 부의 집중, AI로 변화되는 노동과 분배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그 대전환의 사회적 숙의공론화를 노동계와 함께 제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발언문. 

[참고2]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 발표문 (최승현·김혁 후보). 끝.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발언문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AI 대전환과 노동의 미래.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맞춤공약 2호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맞춤공약에 이어, 2호 맞춤공약은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AI 전환기 노동·분배 대책을 노동자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노동 맞춤공약으로 제시합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2026년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이 공개되고 몇 년 안에 공장 투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기술혁신은 특정 직종을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환은 그 속도, 범위, 영향 모두 질적으로 다릅니다.

반복 작업은 물론, 판단·분석·창작 영역을 넘어 전통 제조업까지 자동화의 경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고용 축소는 일어나지만 신규 일자리는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IMF, ILO 같은 국제기관들도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현실은 알고리즘에 의한 감시와 통제입니다.

채용·평가·해고 전 과정에 AI가 활용되는 것, 이미 일부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해고하는지, 그 결정의 근거조차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환이 만들어내는 부의 흐름입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이익은 소수에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분배 시스템은 안정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분배는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되는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이미 따라가지 못했고, 이제는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그 한계가 보다 근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 거대한 전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도 낡은 대안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복지국가’라는 지난 20년의 진보정치 비전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에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기술 대 노동’이라는 낡은 구도로는 지금의 AI 전환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오며, 일자리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의 삶을 지키는 기본소득을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강조해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감소와 부의 집중, AI로 변화되는 노동과 분배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만능주의에 도취해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섣부른 믿음도, AI 도입을 막고 자동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규제냐 규제 완화냐를 넘어서, AI 전환기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기술발전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고, 전환의 과실을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대전환의 사회적 숙의공론화를, 노동계와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정부·노동계가 정당·산업계·학계와 함께 앉아 AI 대전환기의 새로운 노동과 분배 시스템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사회적 숙의공론기구로서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합시다.

올해 8월로 예정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인 ‘국가대표 AI’의 본격 착수 시점에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도 함께 출범합시다.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범정부적 실행력을 즉시 확보하고, 정부 과제 설정과 입법 논의로 신속하게 연결해 합의의 결과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동시에 위원회가 다뤄야 할 세 가지 우선 의제를 책임 있게 제안합니다.

첫째, AI 전환기 가장 큰 노동시장 충격을 맞을 청년 고용 문제를 함께 논의합시다.

둘째, AI를 통한 노동 감시·통제 문제와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함께 논의합시다.

셋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와 분배 위기로 인한 사회안전망 공백의 대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양대노총에 AI 전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 의지가 말뿐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기본소득당이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그 대화에 함께하겠습니다.

양대노총과 노동계에도 말씀드립니다.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유일한 진보정당, 기본소득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AI 대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과 분배혁신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거대한 변화 앞에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AI 대전환이 가져올 기술의 풍요는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은 모두의 몫으로 함께 누려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일하는 모든 이들의 곁에서 그 시대적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 발표문 (최승현·김혁 후보)

AI전환 사회협약위원회가 다뤄야 할 세 가지 우선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의제,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충격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 충격은 청년층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청년 고용률 43.3%, 2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도 구직도 멈춘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72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20대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 60세 이상은 34.5만 명 증가로 세대 간 고용 불균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 다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5.6%에 불과합니다.

AI 도입 이후 고용과 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될수록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올리는 채용공고의 80% 이상이 경력직 중심입니다. 신입 공고는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기업은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만 원합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정부 대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기 사업이거나 멘토링 중심 설계로 실질적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전쟁추경으로 신설된 K-뉴딜 아카데미 역시 훈련수당이 월 30~50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를 유지하며 훈련에 집중하기 어렵고 훈련 이후 고용 연계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청년의 일경험을 숙련된 경력으로 만들고, 청년의 쉼과 배움을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를 청년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청년 고용 문제를 사회협약위원회 테이블에서 논의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선 의제, AI를 활용한 노동감시·통제 문제입니다.

오늘의 노동자는 상사의 눈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눈 아래에서 일합니다. 키보드 입력 횟수, 마우스 이동 궤적, 위치 정보, 응답 속도.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돼 내 생산성과 태도를 판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AI가 채용·배치·평가·해고까지 결정하는데, 노동자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경사노위가 작년 11월 발간한 녹서에도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 의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통제형 AI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 개입, 거버넌스의 세 원칙을 제안합니다.

먼저, AI가 내린 고용·평가·배치·해고 결정에 노동자가 그 기준과 근거를 설명받고 이의신청할 권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징계·계약 해지 등 중대한 결정에 AI 단독 판단을 금지하고 인간의 실질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HITL(Human in the Loop)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노동계·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통해 노동통제형 AI 도입에 대한 협의 절차와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AI 기술과 연계한 산업혁신을 목표로, 그 초입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단기적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 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AI에 대한 노동 보호 조치는 초기 도입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 간 분쟁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며 데이터 활용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도 낳습니다.

경쟁력 있는 AI 산업환경 조성과 AI 전환기 노동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해법을 지금부터 찾아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선 의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논의입니다.

AI와 자동화의 확산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그 이익은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 집중됩니다. 반면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리는 비용은 노동자 개인과 사회 전체가 분산하여 부담합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구조입니다.

WEF는 2030년까지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직 형태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분배체계를 설계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기본소득당은 AI 전환기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전국민 기본소득의 도입.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소득 감소’ 자체로 적용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보험 체계는 안정적 전일제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추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이 이미 노동법 보호 밖에 있습니다. 2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은 '실직'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AI 전환기 위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직무 전환,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부분 실업, 아예 처음부터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이 사각지대입니다.

보험 사고를 ‘실직’이 아니라 ‘소득 감소’ 자체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부 개편의 방향을 확실히 밀고나가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이라면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여와 급여와 연동되는 사회보험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각지대가 커집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밑받침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지위나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자동화의 과실로 쌓인 사회적 부를 모두에게 직접 배당하는 원리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바람연금 등 이미 그 경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AI 산업혁신에서도 국부펀드 국민배당처럼 국민 모두가 수익을 얻는 공유지분형 모델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전환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체계냐, 아니면 자동화의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불평등이 굳어지는 체계냐.

한국 사회는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 자명합니다. 사회적 숙의공론화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그 대화를 이끌겠습니다.

AI 전환기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고용 대책, 노동자 기본권 보호, 새로운 사회안전망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민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AI 전환에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AI 산업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이익공유 방안이 화두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하는 적기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유일한 진보정당답게 그 시대적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AI 대전환과 노동의 미래.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적극 논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