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26. (화) 09:00│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누리 후보 010-2737-7707

“비례대표 한 표는 유능한 진보정당에” 

기본소득당 김누리 제주도의원 비례후보, 

26일(화) 기본소득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

─ 임신·출산 불이익에 맞서 헌법소송 이어온 법학도 워킹맘…“민생개혁 쇄빙선으로 앞장서 도민의 진짜 삶 바꾸겠다”

─ 비례투표 ‘기호 6번 기본소득당’ 호소…거대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 약속

○ 기본소득당 김누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26일(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비례 투표를 호소했다. 

○ 김누리 후보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 토박이로, 초등학교 3학년·2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 탓에 응시 기회를 잃은 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 23년 9월에 제기한 위헌소송은 비록 위헌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지난 5월 21일 기각됐으나, 임신·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다수 재판관(5인)의 위헌 의견을 끌어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김누리 후보는 “임신·출산 불이익에 직접 법으로 싸워온 사람으로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 조례를 제정해내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김누리 후보는 거대양당이 독식해온 제주 정치의 기득권 타파를 약속하며 “제주 발전을 발목 잡는 고인물 정치를 몰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해외 출장 1위인 제주도의회를 작심 비판하며 “외유성 출장부터 항공료 부풀리기까지 거대양당이 서로 봐주는 정치를 끝내고, 도민 세금의 사용처와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누리 후보는 제주를 도민과 이익을 나누는 진정한 ‘공유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를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 모델로 전환하고, 청년·돌봄·교육을 도 차원에서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 끝으로 김누리 후보는 “견제가 없으면 경쟁도, 발전도 없다”며 “지역구 투표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더라도,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만큼은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제주도를 개혁할 기호 6번 기본소득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기본소득당 김누리 후보 제주도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문. 끝.

[참고] 기본소득당 김누리 후보 제주도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누리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압승과 확실한 민생개혁을 위한 확실한 한 표, 기본소득당을 제주도의회로 진출시켜 주십시오. 정당 믿고 뽑는 비례대표 한 표는 반드시 유능한 진보정당에 투표해주십시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아온 제주 토박이이자,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연년생의 두 아들을 키우며 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향하며, 우리 평범한 도민들이 마주하는 삶의 무게와 고민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 기본소득당이 도의회에 필요하고,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해주셔야 하는지 도민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누리는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변호사시험법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라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꿈을 빼앗겼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직접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다수 재판관(5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록 위헌 인용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되었지만, 포기 않았던 도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김누리는 국민 누구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나와 같은 불이익을 얻어선 안 되었기에, 정치가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오늘까지 뛰어왔습니다.

말로만 위기를 말하며 개혁하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개혁의 쇄빙선으로 앞장서 도민의 진짜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아직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법적 단죄조차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을 옹호하는 윤어게인에 둘러싸여 민주주의 개헌을 거부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를 코앞에 두고도 그들의 5.18 민주화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모욕은 그치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12.3 내란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출범시킨 정당입니다. 그 연대와 투쟁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도민 앞에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기본소득당은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김누리가 부당한 제도에 몸소 부딪혀 싸워왔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이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쇄빙선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밀실 야합으로 거대양당이 독식해온 제주 정치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제주 발전을 발목 잡는 고인물 정치를 몰아내겠습니다. 6년 전 변두리 의제인 기본소득을 미리 내다보고 진보의 아젠다로 키워낸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장 잘 하는 선명한 민생개혁을 이곳 제주에서 저 김누리가 해내겠습니다.

저 김누리는 법학을 전공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임신·출산에 불이익 주는 제도에 직접 법으로 싸워온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과 힘 합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 조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중 해외 출장 1위, 제주도의회. 저 김누리가 뜯어 고치겠습니다. 외유성 출장부터 항공료 부풀리기까지 거대양당 기득권이 서로 봐주는 정치, 기본소득당이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예산 나눠먹기, 기본소득당이 끝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함께 제주를 제주도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유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부터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구조에서,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 모델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청년, 돌봄, 교육을 개인의 독박 책임의 각자도생 제주가 아니라, 도를 중심으로 함께 책임지는 촘촘한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거대양당을 넘어 기본소득당을 키워주셔야 제주 정치도 바뀝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투표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심판할 수 있는 강한 뼈대를 세워 힘을 모아주시더라도,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만큼은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선명한 개혁 의지를 지닌 진보정당 기호 6번 기본소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12.3 내란으로 심판받아야 할 국민의힘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에 도의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제주도의 미래가 충분히 바뀌었습니까. 살림살이 바뀌었다는 실감이 있으십니까.

견제가 없으니, 경쟁도 없습니다. 그러니 발전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 기본소득당이 채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눈치 보며 이익을 챙기는 정당이 아닙니다. 불평등을 깨부수고 기득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와 AI 대전환 후 새로운 시대에 도민의 삶을 지킬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가 5석 늘었지만, 거대양당의 밀실 야합으로 5%를 넘어야 진보정당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정치에 새 물길을 틔울 제주도민의 용기와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주는 더 이상 개발 이익이 외부로 몽땅 빠져나가는 섬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숫자만 늘어나고 도민들은 소외되는 섬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 낳기 두렵고, 돌봄과 주거 부담에 지쳐 숨 막히는 섬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제주, 공유자원의 이익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누리는 그 변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 곁에서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일당백 용혜인 당대표와 기본소득당과 함께 제주를 유능한 개혁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누리를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한 표,

비례투표는 6번 기본소득당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