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9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신지혜 최고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 관련 입장

■ 신지혜 최고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넘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로 지역소멸 위기 벗어나야》

지난 6월 10일,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던 최교진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소규모학교 혁신 패키지 400억 원 가운데 학교통합 인센티브가 무려 260억 원, 전체 예산 중 65%입니다. 정작 학교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모델에는 별도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게다가 폐지 학교에는 보통교부금 가산 특례까지 붙인다고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부추기며 학교 문 닫는데 큰 값을 매기는 정책 방향이라는 우려에 변명할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역에 머물 소득 토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정주의 중요한 기반인 학교를 없애는 데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인 셈입니다. 특히나,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절차였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대신 더 쉽게 인센티브를 택하도록 길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학생이 적어서가 아니라, 보건·상담·특수교육·행정·방과후돌봄 등 지원의 부족함에서 옵니다. 이 지원을 메울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소규모학교가 역할하는 방향이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방향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우려를 보내는 전국의 수많은 목소리들에 응답해주십시오. 

또, 곧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역시 소규모학교가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성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