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도반박] 기본소득당, 정책연구 국고보조금으로 ‘알바연대’ 월세 지원 관련 (26.9.3, 한국일보)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1990?sid=100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정책연구소가 알바연대 월세·이사비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알바연대와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연구소가 부담해야 할 몫만 지출했습니다.

이는 알바연대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사는 “등기부등본상 연구소 주소는 7년 내내 여의도로 알바연대 주소지와 달랐다”며 공동 사무실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알바연대와 공동으로 사용한 사무실 역시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알바연대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마포구로 기재된 것은 해당 단체의 주소 변경이 늦어졌거나 임차계약 당시 기존 주소가 기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알바연대의 행정·실무적인 사항으로 당이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구소가 실제 여의도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당이나 정책연구소가 시민단체의 월세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 “정책개발비가 사실상 0원이어서 정책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소규모 정당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적인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정책개발과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별도의 ‘정책개발비’ 지출이 없었다는 것이 정책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책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인 만큼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연구활동에 투입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연구소의 재정 여건상 별도의 연구경비를 청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빠듯했으며, 도서·논문 구입 등 연구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최대한 아껴 지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정책개발비’라는 특정 항목의 지출액만을 근거로 정책연구 활동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연구소의 실제 업무와 소규모 정책연구소의 운영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무공간 공동 사용을 ‘시민단체 지원’으로 규정하고, 특정 회계항목의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연구 활동까지 부정하는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026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 당시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