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신임대표 오준호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제1회 권리증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투쟁하는 당사자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자 합니다. 그 제안서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온몸으로 겪은 소외, 배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중심 권리기반’이라는 문구가 제안서의 핵심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욕구, 곧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자기 실현에 나서려는 욕구는 뒷전으로, 국가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소란 없이 관리할지, 어떻게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지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그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최선의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주체로 여겨지고, 당국과 타인이 결정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온하고 은혜를 모르는 장애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정책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더 바뀌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욕구를 살피고, 치료와 돌봄과 교육과 일자리 전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당사자 주도성을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대회가 제1회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정신장애인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당사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철학은 기본소득당의 가치와 만납니다. 기본소득은 빈곤과 장애를 스스로 증명한 사람에게 국가가 시혜로 베푸는 복지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하며, 공유부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철학에 서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와 관료제의 논리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우리가 바라는 기본소득 사회입니다.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나라, 모두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동료 시민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정책 제안 잘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