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순항쟁 78주기,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순항쟁 78주기입니다. 긴 세월 낙인과 침묵 속에 지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진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유가족은 이후 수십 년간 연좌제와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고, 여순사건위원회 정상화와 조사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 처리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순위는 활동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있지만 아직 사건 처리율은 59%에 그칩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며 정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정해진 ‘90일 이내 결정’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순위 운영이 아직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여순항쟁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수되지 못한 과제입니다. 여순위가 정해진 기한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간 왜곡된 여순항쟁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진상조사보고서 또한 충실히 쓰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순항쟁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질 때까지 유가족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