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10. 21. (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농어촌 기본소득 10개군 2분기 신용카드 매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 인구감소지역 55개 군보다 19%p 높아

─ 8월 청년인구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 비교 군은 –2.8% 

─ 생활업종 사업자수에서는 효과 확인 안 돼

─ 용혜인 의원 “수도권·대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생활 상권 형성 노력 필요”

○ 10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이 시범사업 실시 전인 전년 동기 대비 29%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9.9% 증가한 인구감소지역 55개군보다 19%p 높았다. 또 10개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올해 8월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가운데, 19세~34세 청년 인구가 10.2% 늘어났다. 인구감소 48개 비교 군의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2.8%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촉진, 생활 상권의 형성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지역인 10개 군(郡)과 비수도권·비광역시 인구감소지역 군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참고1] 분석 비교집단 설정 기준과 해당 군 참조) 신용카드 매출액과 생활업종 사업자수는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 자료를, 인구 변화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 10개 시범사업 실시 군의 26년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원으로 전년 2분기보다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55개 비교 군은 9.9% 증가했다. ([참고2] 신용카드 매출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55개 군 비교 참조) 전남 신안군의 경우 증가율 104.4%로 2배 넘게 늘었다. 기존 햇빛바람연금 소득에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추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위는 경북 영양군으로 증가율 67.2%를 기록했다.

○ 소비 여력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여 순 소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10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 비교 집단과의 비교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인다”고 풀이했다. 

○ 인구 유입 효과는 위 55개 군에서 올해 8월 첫 지급이 이뤄진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시범사업 실시 7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48개 군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인구 유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 시범사업 실시 지역만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 인구감소 48개 군의 올해 8월 전체 인구는 지난해 8월 대비 0.8% 감소했다. 청년기본법이 정한 19~34세 청년 인구는 2.8% 감소해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높았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5% 증가했고, 특히 청년 인구가 3,533명 늘어나 증가율 10.2%를 기록했다. ([참고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의 인구 변화 비교 참조)

○ 용혜인 의원은 “전체 인구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청년 인구의 유입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대도시로부터의 유입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 효과 분석 시에 이주 전 거주지 정보가 분석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소비 및 인구 유입 효과에 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당 지역의 생활 상권을 형성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10개 시범사업 실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전년 동기 569개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규사업자 감소율은 인구감소 55개 군의 감소율 8.8%보다 오히려 높았다. 다만 시범사업 10개 군의 폐업자수는 3.6% 증가해 같은 기간 55개 군의 6.5% 증가율보다 낮았다. ([참고4] 생활업종 사업자 수: 10개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55개 군 비교 참조)

○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식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계속해서 용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중 지역 산업 투자 목적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액 2000억원 중 실제 투자액은 2025년 결산 기준 212억원에 불과하고 남은 적립금이 금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 당장 수익성 갖춘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 놀고 있는 펀드 적립액을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의 생활 상권 형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가 그러한 재정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1] 분석 비교집단 설정 기준과 해당 군 참조

[참고2] 신용카드 매출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55개 군 비교 

[참고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의 인구 변화 비교

[참고4] 생활업종 사업자 수: 10개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0개 군과 인구감소지역 55개 군 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