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오준호 대표: 역대급 흑자, 그러나 국민의 삶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 용혜인 원내대표: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청년을 핑계로 가상자산 과세 미루지 마십시오

- 신지혜 최고위원: 행정통합에서 놓친 숙의, 초광역특구법에서는 되찾아야 합니다(서면)

- 이승석 최고위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합니다(서면)

■ 오준호 대표

《역대급 흑자, 그러나 국민의 삶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4%가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현실을 봅시다. 지난 9월 청년 고용률이 44.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에게 수출 호황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기업 이익과 가계 살림살이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2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총 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증가했지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피용자보수는 1.9%만 증가했습니다. 가계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8%에 그쳤습니다. 자산 격차는 더 뚜렷해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6%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이 성장해도 국민 모두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낙수효과에 기댈 것이 아니라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와 지역사회, 국민 전체의 소득으로 확산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누적된 경제 불안과 불공정에 대한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피하려면 잠복한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들에게 투자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을 시작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보장합시다.

청년의 자산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까지 포용할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만은 올해 7월 아동·청소년 성장수당과 미래계좌를 결합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기에 수당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은 정부가 적립해 성인이 될 때 학업, 취업 등에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국가가 적립하는 기본자산 계좌를 설치합시다.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결합해 누구나 경제적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둘째, 국가의 산업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메가이익공유제’를 도입합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공공인프라와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합니다. 이런 특례는 철회해야 합니다. 대신 국가의 산업지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원칙을 세웁시다. 공공의 직접 투자에는 지분과 배당권을, 대규모 보조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넣읍시다. 노동권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의무도 포함시켜, 메가프로젝트를 진정 모두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만듭시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입증할 것은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삶의 개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수출강국 대한민국 넘어, 모두가 성장 과실을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 용혜인 원내대표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그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발화점이 되었던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복지병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도를 오가는 한여름 폭염에 냉난방 장치 없이, 쥐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어떻게 복지병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간 20%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18년 부유세 폐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의 누진세에서 단일세로의 개편 등 부자감세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낮은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 임대료 폭등까지 서민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 고등학생 시위가 시민과 노동자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진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20%였던 공공부채가 120% 증가하는 동안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 증세와 함께 복지 재분배에서

기본소득과 25세 청년 기초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피케티의 주문이, 완전고용·산업화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복지국가

역시 부단히 갱신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는 피케티의 혜안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물가고와 실업을 감수하고 가자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합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청년을 핑계로 가상자산 과세 미루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과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것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은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도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청년, 투자할 종잣돈조차 마련하지 못한 청년도 많습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로 26.9%입니다. 20대 이하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40·50대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연령으로 가를 문제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보유 계정의 77%는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청년 여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세 유예의 실질적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몇 년 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달아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논리를 받아들여 조세정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이기에, 기본소득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과세를 유예하고도 우리 과세 인프라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유예할 이유가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공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청년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든 하지 않든 자산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청년을 핑계로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이름으로 조세정의를 후퇴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마십시오.

■ 신지혜 최고위원

《행정통합에서 놓친 숙의, 초광역특구법에서는 되찾아야 합니다》(서면)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이자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인 신지혜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남광주는 이 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곳입니다. 우려가 앞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올해 2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들 때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낸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고, 지역 시민사회는 재검토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쟁점은 남겨둔 채 법이 통과됐습니다. 숙의 없이 서두른 통합이라는 비판은 지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숙의하겠다고 합니다. 노동 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따로 내고, 각계 목소리를 듣고, 병합 심사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절차로 숙의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위는 아직 ‘검토’ 중이고, 시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개의 법안을 내놓는 것은 숙의가 아니라 선택지를 늘린 것뿐입니다. 숙의를 말하려면 그 과정과 방식부터 공개하십시오.

숙의가 빠진 자리에서 빠지는 것은 늘 같습니다. 민주분권과 이익공유입니다. 행정통합 때 기본소득당은 시장 권한을 견제할 의회 권한,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같은 주민참여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산업 투자의 성과를 주민에게 고르게 배당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초광역특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지방주도성장’을 목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계획을 세워 신청할 뿐, 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하고, 성과평가도 장관이 합니다. 교육, 의료, 주택, 토지이용까지 주민 삶과 맞닿은 규제를 다른 법보다 우선해 풀어주면서, 기본원칙에는 ‘특구기업의 자율’만 있습니다. 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세제 감면은 있지만, 주민이 무엇을 결정하고 주민이 어떻게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한 줄도 없습니다. 지방주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결정하는 사람도, 그 몫을 나눠 받는 사람도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부지와 전력과 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투자했다면 성과에도 공공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공공 투자에 상응하는 지분을 시민 공동의 몫으로 확보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재차 강조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특례라는 이름의 개악이 아니라, 주민의 몫을 보장하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행정통합에서 놓친 숙의를 초광역특구법에서는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분권과 이익공유가 담긴 특구법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석 최고위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합니다》(서면)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인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9%인 7,742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수많은 조직이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조정해 온 전담 조직을 없애겠다는 것은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경제산업 부서의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과 행정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과 주거, 먹거리와 일자리 문제를 시민들이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풀어가는 경제입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고, 공동체를 지키며, 누구도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는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시민들이 협력해 삶의 필요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토대입니다. 두 영역은 서로를 보완하며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더구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준비하며 관련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충청남도가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가 사회연대경제과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가진 경기도가 오히려 전담 조직을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훼손하고, 현장과의 협력체계를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땀 흘려 온 시민과 활동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변화에 따라 그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도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연대하며 전담 조직의 존치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