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당선무효,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지당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에 가까운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고 보았고, 이에 선거 제도가 침해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소한의 사법 정의를 이룩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곧장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면서도 “양 정당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자신 없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상고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십시오.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응당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것이란 헛된 기대는 접어두고, 미리 당사 매각이라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