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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잡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민동의청원 열흘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한 명 한 명의 시민들께 직접 특별법 제정을 설득했던 참사 유가족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진상규명의 불씨를 피워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과 특별법 제정 청원에 함께 연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더라도 내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지만, 살아있는 이들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참사 희생자 박가영님의 어머니, 최선미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가족의 몫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정치의 몫이었습니다. 마땅히 정치가 했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해, 유가족이 거리에 서는 현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몸담았던 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염치를 잃은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유가족을 향해 싸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변상금 2900만원을 요구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눈물로 ‘무한 책임’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참사 유가족을 비정하게 내모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며 적법한 절차로 분향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위법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 이면에는 이태원 참사를 끝끝내 지워내겠다는 저의가 깔려있습니다.

오만하고 비정한 행정부에 맞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모인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참사가 없는 국가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행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모르쇠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의 당론 발의로 국회의 의지를 증명해내겠습니다.

오늘 이 곳 국회를 찾아주신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진실의 별을, 함께 밝히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