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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는 실패했습니다≫

- 선거제도 개편 제4차 전원위원회 토론문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실패했습니다.

나흘 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며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진지한 숙의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선거개혁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

거대양당의 그 변명 하나를 남기기 위해 의원 300명이 들러리 서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회입니까.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할 만한 사안입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개혁도 실패할 것입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모조리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격론 끝에 합의한 결론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

선거 때마다 절반이나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

득표율과 의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정쟁이 아닌 협치가 가능한 다양성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 아닙니까?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레 말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 거대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폐지하자 말하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나 세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1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도 안 되는 표 받아 당선한 지역구 의원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구는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입니까?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계신 것 아닙니까?

의원들께서 진정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고인물 정치를 밀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선거개혁은 기본소득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합시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춥시다. 3% 봉쇄조항을 1%로 낮춥시다.

1%의 국민, 즉 50만 명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말고, 국민의힘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말고, 정말 새로운 대안정당이 있어야 고인물 정치에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한 석 작은 정당이지만,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왜 필요하고 의미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양당체제 끊어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제21대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