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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2019년 9월 8일 창당 발기인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준위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공통부 배당 즉, 기본소득의 실현을 통해 정의로운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유를 증대시키며,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형태의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한) 이 규약은 중앙당을 창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창당이 완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창준위가 소멸할 때까지 적용한다.

제2장 발기인 및 당원

제4조(발기인)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 중앙당 창당발기인은 시·도당 창당발기인을 겸한다.
③ 발기인은 중앙당 및 시·도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당원) ① 당원은 창준위 결성 이후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당원은 대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당직자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당원은 창준위 주요 정책결정과정 및 창준위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창당 이후 당원의 종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제정 과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제6조(구성과 운영) 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중앙당 창준위)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 창준위에는 대표단과 전국운영위원회, 전략기획본부와 정책자문단을 둔다.
③ 이외 기타 필요한 기구의 경우 대표단 의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대표단) ① 중앙당 창준위에는 상임대표 1인을 두며, 수인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대표단을 구성한다.
② 상임대표는 중앙당 창준위의 책임자로서 창준위를 대표한다.
③ 상임대표는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며, 중앙당 창준위의 법적 대표 및 당연직 전국운영위원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단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창준위 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특별기구의 설치 및 특별기구 위원장 임면

제8조(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대표단, 시·도당 창준위원장,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전국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창당준비과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당대회에 상정할 강령과 당헌 초안 결정
2. 창당대회에 상정할 안건 초안의 결정
3, 규약의 해석 및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도당 창당준비위 및 창당의 승인
5. 기타 창당 사무의 결정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중앙당 창준위 산하에 발기인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전략기획본부를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표단이 임면하며,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전략기획본부장은 창준위의 당연직 회계책임자가 된다.
③ 총무팀, 기획팀, 정책팀, 조직팀 등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서장 및 당직자는 전략기획본부장이 제청하고 대표단이 임면한다.

제11조(정책자문단) ① 중앙당 창준위 산하에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의 구성은 대표단이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전략기획본부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제12조(조직과 운영) 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시·도당 창준위)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창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당 창준위는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당 창준위 규약으로 정한다.
③ 시·도당 창준위원장은 시·도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시·도당 창당) ① 시·도당 창당은 정당법 제9조에 의해 중앙당 창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당 창당은 정당법 제18조에 의해 당해 시·도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4조(당원 명부) ① 정당법 제24조에 의해 시·도당 창준위 및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② 중앙당 창준위는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원칙) ① 창준위 재정은 발기인과 당원의 정기적인 회비, 당비 및 특별 회비, 특별 당비로 운영한다.
② 회비와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제16조(회계단위) ① 중앙당 창준위 회계와 시·도당 창준위 회계는 구분한다.
② 중앙당 창준위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시·도당 창당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당원이 내는 당비는 중앙당 창준위와 시·도당 창준위로 배분하되, 배분 비율에 대하여는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관리) ① 중앙당 창준위 및 시·도당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약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은 전국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창당정신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 이 규약은 기본소득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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