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울주에 이어 강원도 정선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 배당금 수익에 기반한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한달음에 정선까지 달려가 최승준 군수님을 만나 뵙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강원랜드에서 정선군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수익의 실질적 주인은 군민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군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깊게 감명했습니다. 강원도 일대 탄광을 폐쇄시키며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수익 역시 공유부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나는 수익 역시 정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선군은 작년 6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지급계획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 역시 보건복지부의 완고한 태도에 부딪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계획까지 마련했는데도 이유 없이 막아서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도 마친 상황입니다. 정선군민들의 대다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도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한 재원계획도 가지고 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의 역시 확인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무슨 명분으로 이를 막아선단 말입니까. 복지 확대를 위해 힘써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보편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선 군민들은 이미 전군민 재난지원금과 공공버스를 통해 보편 복지의 효능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군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선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정선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유부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한 선례가 될 겁니다. 정선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정선 기본소득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선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공유부를 발굴해 풍성한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환대해주시고 논의에 함께해주신 최승준 정선군수님과 군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