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기초의회 선거제에 새로운 상상력을!≫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정치선거제도의 오랜 숙원인 비례대표제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은 양당 독과점 구조의 유지와 다원성 강화라는 이해관계 대립 구도 아래 1인 소선거구제 중심 현상 유지 대 2~5인 중대선구제 도입이라는 방법론적 대립 구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 논의와 개혁 시도는 총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 완전비례대표제는 이렇게 협소한 구도 및 방법론을 넘어서 지방선거 기초의회에서도 평등선거 원칙에 입각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사회적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으로 끌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입니다.

기초의회 완전비례대표제는 기초의회 의석을 온전히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와 민심에 따라 사표 없이 배정하자는 제안입니다.2~4인 중대선거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과거의 한 시기에 소수정당, 진보정당, 무소속 정치인들의 기초의회 의석 점유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아닌 선거제도 아래서 그 다양성의 정도는 압도적인 거대 양당 독과점 구도를 다소간 희석시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의회 완전비례대표제는 다양성과 다당제 정치의 활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완전비례대표제가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도 확대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회야말로 거대정당 쏠림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러 상당수 광역지자체의 의회 구성에서 2개 거대정당도 아닌 1개 정당의 싹쓸이가 일어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또한 이번 토론회가 국회의원 선거제에서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개혁 방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선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완전비례대표제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사표 없는 평등선거제도 도입을 통한 ‘민심 그대로’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초의회 완전비례대표제는 분명히 획기적인 제안이지만 민심 그대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봉쇄조항’과 같이 소수정당의 진출을 막는 다른 제도 장벽들의 제거도 중요합니다.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국회도 대선을 이유로 미뤄왔던 민생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민의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