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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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중에도 민생현안은 놓칠 수 없죠!
용혜인 의원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며 두 가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횡재세'와 '노란 봉투법'인데요.
횡재세는 고유가 시대 앉아서 떼돈을 번 에너지기업에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직접 배당하자는 제안입니다.
용혜인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민생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빠르게 논의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으나 형사조치와 수천억 손배소송의 위협은 남아있습니다.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탄압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바꾸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빠르게 논의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모두 민생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생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의 질서에 도전하는 담대한 용기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담대한 변화, 민생특위에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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