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 의원 

묻지마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가 필요합니다

9조원의 세수가 투입된 유류세 인하, 기름값엔 40%만 반영되었습니다.

휘발유 세금을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습니다. 

69원 인하 혜택을 누릴 바에야 차라리 저 9조원을 월 1만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 저소득층 지원,

유가보조금 합리화, 안전운임제 확대와 납품단가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둬서 유류세 인하세수를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향이 아닙니까?

식대 등의 비과세 확대정책, 반대합니다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사람에게 식대 감면액은 8만원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2억원인 사람은 연간 4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런치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동등한데, 고소득자에게 6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 논리,  전면적 소득세 감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심값이 올라갔으니 비과세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긍해버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논리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감면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액수만큼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현존하는 공제를 축소·폐지해서 누진세 구조를 복원시키고 그것을 기본소득화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2023년 기준 추산 1인당 연간 144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복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기 대응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