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방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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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방을 다녀왔습니다
2월 1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경기 상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님과 함께 기본소득당의 창당과정과 핵심정책, 그리고 총선 계획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차별쳘폐 2020총선연대 21대 입법과제 및 주요 정책 요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경석 대표님은 21개의 입법과제 중 특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한시적 특별법인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법인의 자산증식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시설들의 주택소유문제와,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공화와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셨습니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그리고 가부장적 복지국가가 아닌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취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문제의식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꼭 국회에 진출해서, 전장연에서 제안해주신 21대 입법과제와 함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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