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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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당만 키우잖아요.”오늘은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작년에 지급된 약 432억 원 중 86.4%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국회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의 미래통합당으로의 통합, 정운천 의원의 미래한국당 입당 역시 국고보조금 계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보조금 지급 기한인 오늘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정치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당은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기본소득을 통해 후원하는 방안입니다. 정치기본소득은 시간과 돈이 없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정치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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