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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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진보연합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의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균, 정호진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노서영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에서는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분야 10대 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17개 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4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평균 재원기간 상위 5개국 중 대한민국이 최상위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도 당사자 동료지원센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에 공간 임대에서부터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LH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과 예산 투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밖에도 동료가족지원가 양성·배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적응과 훈련을 위한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의무 설치, 권리 기반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인적구성 및 설치 근거 법제화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과, 당사자 주거 지원책,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책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점차 중요한 문제로 인정되고 있지만,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새진보연합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