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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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새진보연합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국민 안전 증진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최승현 노동본부장, 노서영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이자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생명 모두와 직결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실제로 과적과 과속뿐 아니라 졸음운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택배-배달 안전배달료 도입까지 넓혀가야 함에도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와 새진보연합은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함께 전근대적인 위수탁제 폐지, 노동친화·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후위기와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 법제도 개선, 업무개시명령제 폐지, 노조탄압 악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9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방해주신 화물연대에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멈춰세우고 안전노동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