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어제였던 2일 새진보연합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균, 정호진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최승현 노동본부장, 노서영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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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8곳의 지자체를 비롯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전국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통치 하에서 임금과 고용, 안전을 비롯하여 모든 부분이 후퇴하는 가운데, 민주연합노조에서 22대 총선을 맞아 절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대 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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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무성과급제'로 지급할 것을 직접 언급하고 공공부문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지침을 이미 하달했습니다. 직무성과급제의 내용은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 선으로 고정시킨 뒤 인위적으로 나눈 등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임금에 대한 차별과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저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변경을 지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절벽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정부 주도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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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규정하여, 법조항 뒤에 숨어 입맛에 맞게 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역할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현실에 존재하지만 유령 취급을 받는 공무직의 법적 인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공공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기 위한 법·규정 개정, 입직 경로로 인한 차별 철폐, 행정 및 사무 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도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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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뀌어야 절망을 끝내고 희망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진보연합을 찾아주신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감사드리며, 새진보연합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정치로 보답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합의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