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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 기본소득 대한민국 공동정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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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4.04.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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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에서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와 수성을 오준호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공동정책선언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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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 공약을 국민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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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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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비단, 더불어민주연합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책임있는 세 개 정당이 국민께 함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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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비전에서 0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의 대표이자, 수성을의 야권 단일 국회의원 후보인 오준호 후보 역시 첫출발 기본소득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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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과 새진보연합의 첫출발 기본소득, 더불어민주연합이 약속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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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것은 세 개 정당의 후보자가 약속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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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는 단지 출산 지원 정책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열립니다.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0.72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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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책선언식에서 세 개 정당이 함께 손잡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에서부터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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