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무산되면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기본소득당에서는 김민아 여성위원장, 윤원정 여성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노서영 최고위원이 함께했습니다.행정편의를 핑계로 한 방심위와 경찰의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준 여성가족위원회를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하십시오.

아래 김민아 여성위원장의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김민아입니다.

23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변명으로 응급조치법을 또 반대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차단 요청 의무를 지면 효율성과 노하우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어려움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법을 거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만 명의 가해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고, 텔레그램은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이유와 수사 협조 거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텔레그램은 22만 명의 거대 범죄 집단의 딥페이크 영상 유통 경로로 전락했습니다.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n번방 사건 때와 비슷한 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가해자들이 법을 빠져나갈 구멍들은 많고, 피해자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들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없게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의지 또한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정부와 국회는 기관의 변명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적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가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성평등한 감수성을 지닌 장관 임명 등이 필요하며,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자 체포와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뉴스나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살인 소식이 끊이지 않아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10대 여성청소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 교육기관, 경찰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분노합니다.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의 응급조치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