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유승희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에 용혜인의원이 토론자로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이 때, 21대 국회의 책무와 재정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제에서는 ‘기본소득’이 코로나 시대의 정책대안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현재의 비판을 넘어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평등 효과, 생태 효과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쓰는지 만큼, 쓰이는 돈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재정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