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불공정한 ‘그들만의 리그’ TV방송토론회를 대신해 공개적으로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 마크가 달린 단상에 서서 발언 중이다. 단상 앞에 피켓이 붙어있다. 피켓 문구: 소수정당 청년 여성 후보 질문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 기복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4 신지혜. 신지혜 후보의 왼편에 검은정장을 입은 수어통역사가 서서 통역 중이다.

불공정한 ‘그들만의 리그’ TV방송토론회를 대신해 공개적으로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저는 오늘 초청 외 대상 TV방송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오후 3시 토론회입니다. 초청대상과 초청 외 대상을 나누는 것도 불공정한데, 방송 편성 시간마저도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법이지만, 저는 오늘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심성의껏 TV방송토론회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만족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세 후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로 오늘 토론회를 마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송영길 후보님께 묻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한강 르네상스’를 비판하는데, 송영길 후보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화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한강 돌려받기도 전에 공사판에 서울시민 삶이 무너질 판입니다. 서울시민 삶을 지키겠다면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한 서울 공사판 만들기, 정말 하실 겁니까?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지금의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줄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 꿈보다 집다운 집에서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이 시급한 서울시민은 외면하는 겁니까? 부동산 공급 늘리는데 종부세는 완화하면, 신규 주택은 다주택자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규제는 다 풀고 대출로 부동산 가격 떠받드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됩니까?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님께 묻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거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항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답정너식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민 눈을 속여선 안 됩니다. 안심소득 실험이 현금지원 복지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면, 선별 기준 없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 있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후보에게 물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이 두 가지는 꼭 물어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말고도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지금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평등이 밥’이라고 말할 정도로, 차별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약자와는 어떻게 동행하실 겁니까? 차별금지법 제정과 서울차별금지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님께 묻습니다. 

저와 권수정 후보는 서울의 불평등 해소하겠다는 포부가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그리고 기후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점도 많습니다. 저 신지혜는 부동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해소할 방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연 150만 원 기본소득으로 모든 서울시민께 돌려주면, 부동산 가격도 낮추고 무주택자 시민도 부동산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 약 12조원 중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6조원을 마련할 방안까지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권수정 후보가 내세우는 ‘서울형 일자리보장제’는 어떤 재원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기술발전으로 새로 생길 일자리보다 없어질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자본주의 황금기 때처럼 완전고용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보장제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 중 소득보장정책 겸 불평등 해소 대안일지 제대로 겨룰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가올 토론회에서 밝혀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유세로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선별하고 낙인찍는 지금의 복지제도 기준을 조금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안심소득, 동의하십니까? 오세훈의 안심소득이 정말 창신동 모자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대답해주십시오.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후보님. 다가오는 토론회에서 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초청대상 토론회는 초청 외 대상 토론회보다 늦게 진행됩니다. 불공정한 선거법 핑계로 청년 여성 후보자의 질문을 패싱한다면,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오세훈 후보님,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송영길 후보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무시하는 오세훈 후보를 비판한 적 있는 권수정 후보님, 

정책 선거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답하십시오.

2022년 5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