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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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에서는 꼭 기본소득 정선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승준 정선군수 당선인의 ‘전군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환영합니다.

최 당선인께서는 민선7기부터 강원랜드 수익을 전군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저 역시 정선에서 직접 최 당선인을 만나 뵙고 전군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수익의 실질적 주인은 군민이기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최 당선인님의 말씀에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의지를 잃지 않고 민선8기에서 꼭 기본소득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최 당선인님의 약속을 저 역시 기쁘게 응원합니다.

정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강원랜드 수익금이라는 ‘공유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본소득이라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알래스카 석유배당에 이어 공유부에 기반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 역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선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논의를 열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논의 역시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당선인이 민선 7기부터 준비해온 전군민 기본소득은 이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만 남아있습니다. 정선군민 역시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왔으며 그 열망을 담아 최승준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분명한 재원계획과 적극적인 군민들의 동의 역시 확인된 마당에 보건복지부가 굳이 막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태도로 정선 전군민 기본소득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용혜인 역시 민선 8기에서 정선 전군민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본소득 정선을 향한 여정을 기본소득 운동의 동료로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