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발달장애인 참사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참석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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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특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49제 정도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저는 49제인 오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선우 의원님 대표 발의로 발달장애인 참사특위 설치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함께 하면서 얼마 전 다녀왔었던 T4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없는 영정 앞에 내려놓았던 국화들을 떠올리면서 그 국화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렸던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교섭단체들의 힘겨루기로 한 달 이상 국회가 공전하면서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수석 부회장님의 한맺힌 질문에 그 이후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해야 하는 또 다른 곳들에 다녀왔습니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1m*1m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근채 그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하청 노동자의 농성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달이면 나오는 사참위 보고서의 결과를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절규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손 뻗을 곳 없는 가혹한 현실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면서 방치해 왔던 국가가 바로 그 비극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면서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정치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참사특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분리해 왔던 구조를 바꾸고, 발달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계신 모든 가족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평범한 이웃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결의안의 문구들이 공문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T4 장례식에서 이름 없는 영정 앞에 내려놓았던 그 국화 한송이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도 국회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1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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