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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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장관은 정책을 제안할 처지가 못 됩니다≫

갑자기 제안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책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 박순애 장관의 거취부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박 장관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그것도 여러 건 저질렀습니다. 논문 표절로, 권위있는 두 학술지로부터 투고 금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고액 입시컨설팅을 받았고 이를 통한 생활기록부 작성 개입 의혹도 있지만 해당 생기부 내용은 일체 보여주기를 거부합니다. 교원이라면 교장·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는 0.251% 만취음주운전 경력에, 0.01%의 확률을 뚫고 선고유예를 받고 처벌을 면했습니다. 여기에 조교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표절논문은 자진 철회했으니 괜찮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반성한다', '특사가 선고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같은 황당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이른바 '조국 기준'에 따르면, 검경과 언론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리고 기소까지 되셨어야 하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간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교육전문가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의 비전과 연계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교육정책들을 어떻게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종사자들과 국민들이 자격 미달 장관과 황당 인사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박순애 장관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입장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취가 문제인 이 시점에서 정책 제안은 어불성설입니다.

2022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