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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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며

새 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불안하게 휘청거리는 이 때,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국회 다수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신냉전과 보호무역으로 급변하는 세계질서, 엄습하는 기후재앙 속에서 대한민국 제 정치세력은 국민들에게 역량을 보여주고 청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상정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역대 민주당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언급한 분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격차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야 한다는 양당정치의 암묵적 합의 속에서 이 문제는 늘 뒤로 밀려나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빈곤 해소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의 안정을 천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낡은 복지국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생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다거나, 백드롭에 크게 써서 걸어놓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갖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새 당대표의 다짐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차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과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