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처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을 무마하려는 카르텔과 이들의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사법체계가 가해자와의 분리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과정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중 핵심인 이 중사 사망 전후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유가족의 처절한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대신 군 조직의 치부를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피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해 이 중사 사망을 안타까워한 모든 국민이 이 중사 죽음에 책임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군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과제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9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