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2022.12.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용혜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대통령실 현장조사 해야”

― 용혜인 “국정조사 19일째 개점휴업… 12월 임시국회 내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의결해야”

― 용혜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며 재난 총괄책임마저 버렸나… 대통령실 현장조사해야”

― 용혜인 “정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자료도 비공개… 국조특위 차원의 특단의 조치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정부여당의 진상규명 방해에 더 이상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투명한 정보공개, 대통령실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개최된 대표단 회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예비조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예비조사를 담당할 전문위원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최소한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 상임대표는 “정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특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실의 현장조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임을 명시했고 이는 변경된 바 없다”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상 재난 컨트롤타워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재난총괄 책임을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논의 당시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마저 버려두고 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힘겹게 출범했다”며,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는 이번주 내로 반드시 국조특위를 개의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3차 대표단회의 발언문

[참고2] 발언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