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용혜인 상임대표 제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정에 쫓기듯 말고, 차분히 진실을 쫓는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의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해내기 위해서, 오늘 힘겹게 출발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정조사 45일 중 26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산안 이후에 국정조사 시작하자”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존중했습니다. 60일에서 45일로 국정조사 기간을 축소한 것 역시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힘있게 진상규명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했기에 결국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예비조사 기간동안 조사를 함께 했었어야 할 전문위원 채택도 오늘에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일정 연장을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5일 중 이제 1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조차 보고서 작성 기간을 제외한다면 물리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매우 어려운 기간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보여주기식 청문회, 현장조사, 기관보고를 진행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일정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30일 연장한다면, 설 연휴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도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일정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서 조사 일정 연장이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일정 연장안을 빠르게 논의합시다.

또한 현장조사의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도 더욱 풍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비공개로라도 현장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조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이 성역이라도 되는 것마냥 절대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초부터 재난 안전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도 그렇고 이번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할 대통령실이 참사 발생 직후 제대로 그 책임을 다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기밀사항이라 언론공개가 어렵다면 국조특위 위원들만 출입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위기관리센터 뿐만 아니라 필요한 현장 조사가 있다면 이 또한 정해진 일정에 쫓기듯 수행할 것이 아니라 촘촘히 조사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관련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사 일정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잘 처리되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한 유가족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 답변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정치적 이해득실’의 시선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관점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제4차 대표단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 오준호 공동대표 제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누란지위입니다.

지난 16일에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전쟁가능국가’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방어에 머물던 안보정책을 바꿔, 적의 공격이 있기 전이라도 자위조치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적기지 공격은 상대가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 한다고 하지만, 그 착수시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일본 정부의 오판으로 북한 또는 중국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 한반도는 원치 않는 전쟁의 불바다로 언제든 끌려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일본의 군비 강화를 두둔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나태한 정세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군사강국화의 속내를 키워왔으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속내를 실현할 핑계라는 걸 많은 이들이 경고했습니다. 당장 일본은 미국의 협조 하에 세계 3위 군사강국을 목표로 국방비를 100조원으로 늘리는 로드맵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북한, 중국, 한국 모든 나라의 군비 증강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며 동아시아 정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대상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은 한국 정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한국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을 하는 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를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일본 정부의 선제 공격 허용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평화헌법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은 필요하되, 군비 강화의 방식을 통해서는 안보도 평화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