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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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말고 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참사를 인지한 22시 48분,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상황실은 주관기관으로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인지한 즉시, 매뉴얼에 따라 ‘심각(Red)’ 경보를 발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실장은 지자체에 대응 책임을 떠넘겼을 뿐, 매뉴얼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현장조사에서는“행정안전부에서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심각(Red)’ 경보를 발령했어야 할 부처는 당연히 행정안전부입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타 부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재난을 주관합니다.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할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자들과 실장이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만약 행정안전부가 ‘심각(Red)’ 경보를 발령했다면, 중대본이 가동됐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휘체계를 꾸려,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참사 수습에 필요한 국가 행정력을 적시에 총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일, 모바일 상황실로 인근 CCTV, 응급구조인력 바디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장은 “상황이 긴박해 모바일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연락했다”고 합니다. ‘급해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급할 때 쓰라고 만든 게 모바일 상황실입니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지자체에 대응을 떠넘길 게 아니라, 실시간 상황 파악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실 시스템을 가동하기는커녕, ‘상황 파악’을 한답시고 보여주기식 현장방문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이후 현장에 방문하기까지 85분이 소요됐습니다. 상황실 시스템을 놔두고 한 시간 반을 허비한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장관이 한 지시는 대부분 “한명이라도 살려내라” 같은 추상적이고 유효하지 않은 지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방이 부족한 자원에도 현장을 통제하고자 분투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현장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23시 이후에도 국가의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방문까지 허비한 85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거라는 믿음을 처참히 짓밟은 시간이었습니다.

장관께 “법적 책임을 떠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용기라도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 가는 게 맞았다”며, 일말의 사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변명할 법리만 구성하고 있었을 뿐이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저러한데,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급해서 안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무책임한 말들만 내뱉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의 근간이 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본 적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지자체까지 숙지하고 있는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모릅니까? 참사 책임을 안 지려고 당연히 알았을 지침조차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태원에서 압사로 수십 명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서 “디테일한 보고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십 명 죽었다’는 보고가 어떻게 디테일하지 않은 보고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척하는 겁니다.

참사 이후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평가조차 없는 장관, 그저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장관. 지금 이 순간,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세와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