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이용해 집값 떠받치기 하겠다는 것>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 2,582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9.1%가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명당 226채를 소유한 셈인데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도 다주택자에게 꽃길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집값 하락하자 다주택자 이용해 집값 떠받치기 했다가 집값 상승하면 다주택자에게 고스란히 큰 이득으로 보답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토록 비난해놓고,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활도 예고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상승 초래했다는 비판 때문에 아파트를 뺐는데, 다시 아파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 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하는 경제방향은 약자와의 동행도 아니고, 민생행보도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공급자라는 좋은 허울로 포장해주지 말고,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배불리는 경제정책 방향 말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십시오.

2022년 12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