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부여당의 ‘장시간 노동 집착’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의 두 개의 일몰법안에 대한 방향은 지독하리만큼 일방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모르쇠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은 적극 추진하며 장시간 노동을 부추깁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해쳐도 기업의 이득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엄포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소득을 일체 보장하지 않을 테니 일하는 시간을 늘려 각자도생하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역행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일하라고 하면서 ‘저출생 위기’를 언급하는 뻔뻔함에도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워라벨’을 꿈도 못 꾸는 노동자에게 내일과 미래를 생각할 여유는 언감생심입니다.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일몰법안 태도는 일방인데, 안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말하니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황당할 지경입니다.

정부여당은 과로에 지쳐가는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안전운임제 일몰은 연장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폐지가 과로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