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2022.12.09. (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이태원참사 생존자, 트라우마로 삶을 등졌는데…

‘유가족 해당 안 된다’고 판단 뒤 연락한번 없었던 정부

― 용혜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이태원참사로 자살한 A학생 유가족 문자 공유

― 유가족 “제 아이는 참사로 인한 희생자… 사망 이후 정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 용혜인 “국무총리, 피해자 탓한 것도 모자라 사망자 집계 ‘158명’ 고수… A학생 지우기”

― 용혜인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센터인가”

― 용혜인 “행안부의 ‘유가족 포함 안 된다’ 안내에… 근거 없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 비판

― 용혜인, “국조특위가 유가족 대응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태원참사 트라우마로 삶을 등진 A학생의 유가족이 남긴 문자를 공유했다. 용 의원은 국조특위 기관보고 2차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유가족 지원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조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A학생의 죽음으로 모두가 아파하던 순간에 국무총리는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틀 전 기관보고에서조차 국무총리실은 사망자 수를 ‘158명’으로 집계하며 A학생의 죽음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 10대 A학생 유가족이 어젯밤(28일) 11시 반에 보내온 문자 내용을 공유했다. 유가족의 문자 내용에는 ”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저희 아이가 죽은 이후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저희 가족은 현행 재난관리법 상으론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참고1]

용혜인 의원은 ”기관보고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이미 참사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각 기관장들이 인정한 다음 날 이 문자를 받았다“라며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용 의원은 “이름도 직함도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 공무원이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연락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그럴거면 유가족 지원과 연락을 담당할 부서를 왜 만드냐”고 성토했다.

용혜인 의원은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의 죽음도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법률상 A학생이 희생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으며, 행안부와 국무총리실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심리지원의 대상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승선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에게 “정부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된다”며, “국조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태원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대한 추가적인 현안보고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논의를 요청했다. 용 의원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용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간사에게 행안부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연락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참고1] A학생 유가족 문자 내용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