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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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2년,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월 1일, 오늘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잔혹한 독재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주주의 운동가들과 미얀마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합니다.

암흑의 2년 동안 미얀마에서 2,9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15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군부가 저항세력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함에 따라 강력 범죄의 심각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저항세력들이 불복종 운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군부의 잔인한 통치 역시 멈출 줄 모릅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루겠다고 공언하며, 군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꾼 상황에서, 군부의 계획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미얀마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군부의 ‘굳히기’가 시작된 지금, 미얀마의 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정부는 앞에선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지만, 뒤로는 미얀마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첫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군부의 배를 불리며 미얀마 시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의 추악한 협력을 드러내고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금, 군부의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에 인권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나 기업에 대해 무역과 외환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외무역법 5조를 개정하여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87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다른 독재군부의 배를 불리고 있는 지금의 모순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당 법안 입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87년 헌법에 담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를 우리 국회가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모아주십시오.

미얀마 쿠데타 2년, 저 역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한국 정치가 협력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나서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2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