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2월 8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행안부 차관 실세형 인사로 교체? 정부의 과이불개 행보>

오늘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 실세형 인사로 교체한다는 설만 솔솔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대학교수가 꼽은 2022년 사자성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과이불개(過而不改)’행보를 올해도 이어가려 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예방‧수습에서 장관의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로 아픔을 느끼는 모든 이의 속을 뒤집는 언행을 뻔뻔하게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차관 실세형 인사 교체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며 ‘국회 패싱 마이웨이’를 이어 나가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충격과 아픔을 경험한 국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법조인 출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며 불통 정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을 제때 해임했더라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만한 ‘실세형 차관’ 타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경고를 새기는 것입니다.

‘과이불개’가 지나치면, 국민이 정부의 잘못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2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