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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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17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재난 안전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이나 다니던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오늘부터 정지됩니다. 

159명의 국민을 잃은 참사에 대해 재난안전의 책임을 가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땅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자그마치 10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의 의의는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윤심’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법 위반 사실 역시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왔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올곧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대변해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할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도 '이상민 장관 구하기'라는 윤심에 따라서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추의원의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