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조 회계 투명 운운하기 전에 ‘쌈짓돈’ 투명도 꼴찌 대통령실부터 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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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장관 방탄과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가만히 있는 노조를 들쑤셔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장부 제출을 종용하며 마치 노동조합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선동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결사체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규정한 노조법 역시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기관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ILO 등 국제기구들 역시 이러한 역사성을 존중해 국가에 이 자율성을 보장·보호할 의무만 부과할 뿐 공공성을 명분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 일체를 들여다볼 권력의 부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감시자로서 노조를 들여다볼 때 노조의 자율성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 주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가입국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그 사용내역이 꼬박꼬박 제출되어왔고,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부정이 발생한다면 이는 민형사상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회계장부 일체를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노동조합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단체들 역시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5대 재계 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규모는 연간 689억 원 정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받는 지원금의 20배에 달합니다. 

이 사용자단체들 역시 회계 자료 일체를 국가에 제출하고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에는 혈세 운운하면서, 20배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재계 앞에선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 잣대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 저 역시 그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장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 먼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수활동비 역시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조차 행정기관인 감사원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을 뿐,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이에 대한 감시권이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2022년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도 평가에서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부터 대수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약속하며 뽑은 3대 부패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공과 재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전 영역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단지 노동조합만 타깃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노동조합만 콕 집어 회계 장부를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야말로 참으로 투명합니다.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국가 감시 체제의 요구는 국가가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을 오히려 준 부패 범죄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생존권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꺾어내겠다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윤석열 표 ‘노동 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꺾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친정부 전문가 단체의 명의만 빌려 '노동개악'을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서든 노동시간 개악, 직무급제를 빙자한 임금 하향 평준화 등 친자본 반노동 노동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이제껏 보수정부의 말로가 보여주듯, 반노동 행보를 밟는 정부가 결코 좋은 정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