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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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기보좌에만 급급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선택지는 ‘사퇴’ 뿐입니다≫

오늘 여성가족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무려 4달 만에 진행된 업무보고였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장관이 된 김현숙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사퇴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김현숙 장관은 '제 할일을 다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 내용이 빠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끝내 설득해내지 못한 김현숙 장관에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또다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태도였습니다.

‘폐지’밖에 모르고 정부 부처 눈치 보기만 바쁜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는 18개 장관급 부처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받고 부처 장관이 탄핵 소추까지 의결된 행정안전부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신규사업 발굴이나 예산확충에는 일절 관심 없이 폐지에만 몰두했으니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처의 수장인 김현숙 장관에게서는 이에 대한 자성이나 성찰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대에 바로 꼬리를 말았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일하기는 커녕 정권 실세의 눈치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외청인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김현숙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여기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여성과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무부에 맞서,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변하고 그 반대논리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입법독주’라며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는 비동의간음죄 추진에 앞에서는 비겁하게 한 발 물러서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윤핵관’의 목소리에 움직이는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를 정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김현숙 장관에게는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보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의 입김이 더욱 중요한가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밖에 모르는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를 보면서 다시금 성평등 부처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 절감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의 심기보좌에 바쁜 부처의 현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여성가족부의 책무도 다해내지 못한 김현숙 장관, 이제 정말 사퇴말고는 선택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